이재명·김문수·이준석 교육 공약⋯"교권 회복 최우선" 한목소리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선 후보들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은 백년대계인 국가의 근본 사업이라며 일제히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서이초 사건' 등 교권 추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교육 현장에서 흉악범죄와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해 후보들은 일제히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약을 포함했다.

이재명 후보는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민주시민 모두가 성장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누구나 실력을 꽃피울 수 있는 K-교육 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교육 공약은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기초학력 및 학습역량 강화 △정서·신체·디지털 건강 돌봄 △초·중·고교 시민교육 강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고등교육 혁신 등이다.

이 후보는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대한민국교원조합으로부터 '제21대 대선 정책제안서'를 전달받고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의 교육 공약은 △교육단계별 AI·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 △고교 학점제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교육감 직선제 폐지 △저소득 맞춤형 교육 지원 'K-Learn' △학교전담경찰관 단계적 증원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 등이다.

김 후보는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해 "주민직선제에서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교육성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개최한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보육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이 넘어오는 것을 하나의 포퓰리즘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생활 지도할 수 있는 수단이 명백하게 마련돼야 한다"며 "디텐션(체벌 대신 교실 격리 조치 등) 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소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생활지도 할 수 있다. 학생들의 발달 상황에 대해 학부모가 과도한 민원을 넣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각 후보들은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아이들을 신나게 가르칠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는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교사의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체계화하는 한편,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교권 보호 제도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겠다는 공약을 포함했다.

김문수 후보는 교원, 학부모, 교육청의 소통 방안을 개선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선, 불송치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도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며 "교육 공무원에 대한 소송이 생겼을 때는 선생님 개인이 대응하게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