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이예일 "가계부채 낮아야 재정정책 효과 있어"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한국은행이 가계부채가 낮을수록 정부 지출의 경기 진작 효과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16일 이예일 한국은행 부연구위원은 한은과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금융저널(JIMF)이 공동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주요 OECD 국가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가 높으면 정부 재정정책의 효과에 제약이 생겼다"며 "재정정책 환경을 개선하려면 우선 가계부채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연구위원은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재정정책과 가계부채의 비대칭성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며 "고부채 상태에서 정부 지출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공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가지 살라 우딘(Gazi Salah Uddin) 스웨덴 린셰핑대학교 교수는 "포용적 성장을 위해 저소득층이 수혜 대상인 부문 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교육, 의료, 사회보장 부문 정부지출이 늘면 지니계수(계층 간 소득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는 1년 뒤부터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초기에는 고소득층도 공공지출 혜택을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원이 재분배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국가 여건 별로 보면 신흥·개도국일수록, 공공 부문이 부패할수록, 기후 위험에 노출될수록, 기초 재정수지 수준이 낮을수록 포용적 지출의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낮아진다"고 짚었다.

통화정책 영향이 내수에 집중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허준영 서강대학교 교수는 "2000년대 이후로 아시아 신흥국 통화정책의 영향은 지속적으로 강화됐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강해지는 추세는 내수시장에서 비롯된다"며 "정책 영향이 중소기업, 취약 가계 등 내수 부문에 집중될 수 있어 포용적 성장의 관점에서 부문 간 이질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