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檢 수사·기소 분리,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6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며 검찰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돼왔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면서도 "개혁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제가 법무장관이 된다면,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국회를 향해서도 "국민을 위한 열린 마음으로 검찰개혁 논의를 이끌어달라"며 "나아가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새 형사사법제도의 안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민생 범죄 척결과 예방을 위한 정책 역량 집중 △국민에 봉사하는 첨단기술 도입 등의 혁신 법무행정 △법무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등도 약속했다.

아울러 사회 통합적 이민 정책 수립과 교정 행정 선진화를 위한 국회의 관심도 당부했다. 정 후보자는 끝으로 "지난 33년 간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경험을 살려 법무행정의 혁신과 검찰개혁의 제도적 안착, 조직문화의 개선을 차분히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