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조국, 죄·형벌 사이 균형 없어"…사면 긍정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6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문제에 대해 "(조 전 장관의)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전 대표 사면을 대통령에 건의할 생각이 있냐고 묻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원론적 말씀밖에 드릴 수 없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언론에 가서 과거에 조국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달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교수, 아들, 딸이 받았던 형벌은 전체적으로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했다"며 이날 발언과 동일한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그는 광복절 특사 검토 여부에 대해 "아직 후보자 신분이라 특별히 보고받은 바 없다"면서도 "(장관으로 취임하면) 국민 통합의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 결심하시고, 저희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답변 이후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그럼 죄와 양형 간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찾아 사면할 건가'라고 묻자 정 후보자는 "그런 취지라기보다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가족 전체, 배우자가 받았던 형벌, 자녀들이 받았던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