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3특검 법안' 의결 당시 '尹 정권' 국무위원 7명 반대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특검법안'(내란·김건희·채상병)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을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과 직무대행 다수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달 10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로 이송된 3개 특검법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무위원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해 왔다"며 "현 국무위원들이 이 법률안들을 심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심의를 보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운을 띄었다.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6일 만에 이뤄진 첫 회의였다. 이 대통령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했고, 대통령실은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차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특검법이 이재명 정부에선 곧바로 통과될 것으로 관측했다. 전 정부 인사들의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됐지만, 실제로 국무회의에서 다수 국무위원이 우려를 강하게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 권한대행의 '심의 보류' 요청에 "다른 분들도 의견이 있으면 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재의요구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법률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선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안 내용 중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만 수정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특검 추천 배제 △특검 수사 언론 브리핑 △내란·채상병 특검, 기소 사건 이첩에 따른 공소 유지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대통령은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면서도 "특검을 추천하는 당사자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고, 국민의힘은 배제되는 것은 다른 면에서 볼 때 '정치 보복'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내란특검 수사 범위에 '외환유치 혐의'가 포함된 것을 두고 "우리 군이 적과 통모를 해서 이러한 범죄 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된다"며 "우리 군 사기나 명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특검법이 발효되면 군 관련 많은 영역이 수사 대상이 되는데, 군 내부가 동요하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특검이 진행되더라도 군 내부 문제가 충분하게 특검에 반영돼서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역시 '언론 브리핑'을 우려했다. 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 국가 기밀과 관련된 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경우 '한미 동맹'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안보 관계 장관들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김석우 직무대행의 주장을 언급, "법적인 미비점과 여야 합의 정신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사유"라고 거들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검법에 대한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박 장관은 "이 대통령이 직접 검찰을 지휘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특검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특검을 하더라도 국민이 수사 결과를 납득하고, 이것을 통해 치유될 수 있는 틀을 갖춰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선호 직무대행의 우려에 대해 "군에 대한 애정과 국가·국민에 대한 충성심에 대해 개인적으로 존경한다는 말을 드린다"며 "대다수 일선 지휘관과 병사들은 정말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외환유치 혐의' 수사에 대해선 "오히려 특검을 통해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도 군 사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군 사기가 저하되거나 부당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직후 "반대 의견 냈다가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의견에는 동할 수도 있는 것이니, 부결하자는 분 있으면 말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 권한대행이 국무위원 총의를 모아 대표로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권한대행은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겠다"고 3특검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