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검찰 만행 발본색원…억지 기소 바로잡을 것"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정부의 내각 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여당이 검찰 개혁의 당위성 높이기에 나선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조작기소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들을 파헤쳐 "검찰의 만행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발족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는 23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한준호 TF단장은 "최근 여러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조직인가 분명히 알게됐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며 "그간 검찰이 벌인 억지 기소를 바로잡겠다. 검찰이 찬탈한 권력을 국민께 온전히 되돌려드리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른 TF 위원들 역시 검찰을 향해 날 선 비판을 보냈다. 박선원 의원은 "검찰이란 단어 앞에 '정치'가 붙어선 안 되고 기소 앞에 '조작'이 떨어져 나가는 정의로운 세상이 바로 시작돼야 한다"고 했고, 양부남 의원은 최근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대북송금의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형사 책임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김 전 부원장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건태 의원은 "윤석열의 정치 검찰이 정적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8개의 공소 사실로 '정적 죽이기 기소'를 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선에 낙선한 후보를 상대로 이렇게 정치 보복을 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심에서 구글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객관적 물증이 질문으로 제출됐는데, 항소심은 다른 마약 사건이나 이런 데서는 구글 타임라인이 증거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 변호를 맡은 신알찬 변호사는 TF 전문위원 자격으로 참여해 김 전 부원장의 행적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유동규의 진술 외 특별한 증거가 없다"며 "검찰은 유동규 진술에 기초한 남욱·정민용 등의 진술을 갖고 사실관계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구글 본사로부터 증거 데이터를 확보하려 했으나 시간상의 이유로 재판부에서 그 방법을 기각해 감정 방식으로 제안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시료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면 기간을 더 주거나 다른 방식으로 감정하길 명해야 했는데, 시료 부족을 이유로 감정서를 채택하지 않은 건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TF는 향후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외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로 인한 피해 사건을 광범위하게 다룰 예정이다. 여기에는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조작 기소 또는 표적 수사의 기준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소, 구두 진술에만 의존한 사건이 일차적 선정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이 주장하는 그런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는 사건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다 저희가 하기에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