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단체 "기업 뛸 수 있게 해달라" 국민에 호소...왜?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24일 "기업이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경제 8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추가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자 경제계가 직접 국민 설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는 한국경제인협회(김창범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박일준 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이동근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오기웅 부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호준 부회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선우정택 부회장), 한국무역협회(장석민 전무), 코스닥협회(김준만 본부장) 등 주요 경제단체 8곳이 모두 참석했다.

경제계는 호소문을 통해 "산업경쟁력 약화, 통상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 감소,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심화한 복합 위기"라고 우리 경제 상황을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인력 양성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지난 3일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에 이어 국회에서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추가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경제계는 "추가적인 상법 개정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우리 기업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들이 경영권 위협에 노출되면 "기초 체력(펀더멘털) 악화와 기업 가치 하락을 초래해 결국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호소했다.

경제계는 또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고, 주주 권익보호와 기업 경영 투명성 개선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여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합병 비율 공정성 개선,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 보호 등을 9월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계는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현실화되면 외부 세력에 의한 경영권 공격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외국과 달리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 황금주 등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현행법 상 자사주는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여겨지는 만큼 위기감이 더욱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