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기간 5.5년 단축…주택시장 '정상화' 속도 낸다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평균 18.5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13년으로 줄여 입주시기를 5.5년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4일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20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신당9구역 일대에서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공정관리 강화’라는 두 축으로 구성됐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시행, 착공, 준공까지 모든 절차에 걸쳐 행정 간소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해 실효성과 속도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기존 평균 2.5년에서 2년으로, 추진위·조합 설립은 3.5년에서 1년으로, 시행인가부터 이주까지는 8.5년에서 6년으로 단축해 총 5.5년의 사업기간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미 신속통합기획 도입으로 지정 기간을 평균 2~2.5년으로 줄인 서울시는 이번에 정비계획 수립비 즉시 지원, 지정 동의서 생략 등을 통해 6개월을 추가로 단축한다. 또 추진위 구성 시 별도 동의 절차 없이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 조합설립 시점을 최대 6개월 앞당긴다.

정비사업의 행정절차도 병행 추진이 가능해진다. 감정평가업체를 사전 선정하고, 통합심의 중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해 착공까지의 시간도 줄인다. 이를 통해 조합설립 이후 착공까지 걸리던 평균 8.5년의 기간을 6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정비사업 처리기한제’를 전 과정에 확대 적용한다. 기존 구역 지정 단계에만 한정됐던 처리기한제를 정비사업의 모든 6개 단계에 도입하고 각 단계마다 표준기한을 설정해 총 42개 세부 공정을 모니터링한다.

여기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도 지정된다. 공정촉진책임관은 지연 원인을 진단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며 갈등관리책임관은 갈등 발생 시 조정 역할을 맡는다.

한편 오세훈 시장이 이날 찾은 신당9구역은 2005년 추진위 구성 이후 20년 가까이 사업이 정체된 지역이다. 서울시는 이곳을 ‘서울시 규제철폐 3호’로 지정해 고도제한 완화와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 완화 등을 적용한다.

고도지구 최고 높이는 28m에서 45m로, 층수는 7층에서 15층으로 상향 조정된다. 용적률도 161%에서 250% 이상으로 확대돼 세대수는 기존 315세대에서 약 500세대 이상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총 241곳(37만8000호)의 정비사업 대상지를 선정했으며 이 중 145곳(19만4000호)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내년 6월까지 31만2000호를 지정해 당초 목표치(27만호)의 116%를 초과 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