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금융기관들, 주담대 '이자놀이' 말고 '투자확대' 신경 써야"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내 금융기관들을 향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투자 확대에 신경 쓰면 국민 경제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각 부처를 향해선 "기업 투자 촉진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별하게 신경 써서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세 개편과 관련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며 "그런 면에서 자본 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新) 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론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지게차 화물에 묶인 채 들어 올려지는 영상을 언급.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라며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모멸적인 대접을 타국에서 받았으니 얼마나 서러웠겠나. 그걸 본 전 세계인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각 부처를 향해 "앞으로는 이런 외국인 노동자 또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인권침해 행위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 실태를 최대한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도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복무 기강과 관련해선 "공직 사회는 일종의 상명하복 관계이자, 조직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특별한 조직"이라며 "상사나 지휘관은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보고를 엉터리나 누락·왜곡·조작·허위로 하면 의사결정이 왜곡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매우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