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 유증 논란⋯"상법 개정·지배구조 개선 필요"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상법 개정과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 분석'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 규모를 2조3000억원으로 줄여 일부 주주 피해를 축소하는 것으로 했지만 여전히 유상증자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일련의 과정이 아니었나 하는 의혹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규모 유증 사건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지배 구조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영권 승계 과정이 어떻게 진행돼왔고, 승계와 관련 있는지, 불투명한 지배구조 운영 등을 점검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창민 한양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 증자에 관해 "시장 반응이 좋지 않다"며 "시장 반응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3조6000억원의 돈이 어디에 쓰일 것인지에 대한 소액주주 의구심 굉장히 컸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성장성이 좋다고 하면, 한화에너지가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일종의 기회를 얻게 되는 건데 이를 해결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유증이 승계 문제와 떨어져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화에너지의 ㈜한화 지분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늘어나 현재 22%까지 올라갔다"며 "자금이 한화에너지로 흘러갈 수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문구를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견제하고 이사회의 실질적,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상법 개정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한화를 'C급 삼성'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한화가 금융, 태양광, 방산으로 사업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는 등 일관된 철학이 없는 '중구난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삼성은 이재용 회장에게 지분을 몰아준 것과 달리 한화는 삼 형제끼리 형제의 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에 상법 개정 외에 계열사 간 출자에 대한 규제(공정거래법 등)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 그룹 안에서 자본 배치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그 이유는 국내 기업 집단이 자본 거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기 중 하나로 총수 일가의 지배권 희석 방지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실 의무 조항과 같은 개별 법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이나 별개 법을 통한 감시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부의 이전은 사유재산 제도와 관련 법령이 보호하지만, 거기에 추가되는 지배력까지 용인해야 하냐"며 "재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를 규제하니 애플, 구글 등 혁신 기업이 나타났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혁신이 나오고,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투자가 나오려면 재벌 기업 체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에너지가 보유하던 한화오션 지분을 1조3000억원에 매입한 직후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예고했다. 이에 한화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뒷받침하는 자금 순환 전략 아니냐는 논란이 일며 주주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한화 측은 유상증자 규모를 2조3000억원으로 줄이고 한화에너지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구조로 수정하며 "유상증자는 방산과 조선 사업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투자 목적이며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 관계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와 경영권 승계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준법 경영 원칙에 따라 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최근 김승연 회장은 일각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보유 중인 ㈜한화 지분의 절반을 세 아들에게 관련 절차에 맞게 증여하며,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 지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해 절차 상 문제는 없었으나 소액주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일부의 비판을 겸허히 인정하고, 일반 유상증자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며 "나머지 1조3000억원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한화에너지 및 자회사들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오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할 때 한화에너지 등에 지급한 자금을 다시 원상복구 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