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우리 아이 첫걸음계좌' 신설…"18세 5천만원 목돈"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23일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 제도 신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와 부모가 1:1 매칭 방식으로 자녀에게 자산을 형성해주고, 만 18세가 되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사회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담은 낮추고 행복은 올리고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공약발표회'에서 "아이가 태어난 이후의 삶도 국가가 함께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만 0~1세 자녀는 월 20만원, 만 2~17세 자녀는 월 10만원을 부모가 저축할 시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 당은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약 5000만원 규모의 자산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를 만기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과 주택청약저축 등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18세에 5000만원의 시드머니로 주택청약저축과 국민연금, 아니면 본인의 판단에 따라 주식과 코인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청년) 자립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대상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아동이 5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은 정부 지원을 30만원으로 확대하고, 아동 저축액도 10만원까지 늘려 최대 월 40만원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한다. 권 원내대표는 "두 제도에 모두 가입할 경우 18세 시점에 약 1억 원 규모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육아 뿐만 아니라 결혼과 출산 지원 대책도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소위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결혼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스드메(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 관련 표준 계약서 도입과 가격표시제, 보증보험 가입 및 영업보증금 제도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해, 누구나 안심하고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 소득 기준을 각각 1억 2000만원,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산 관련 공약으로는 △의학적 사유로 불임 우려 시 건강보험 급여를 통한 생식세포 채취·동결 지원 △쌍둥이 등 다태아 대상 의료비 지원금 30만원 인상(현행 100만원)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제 도입을 통한 깜깜이 운영 시정을 약속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약 관련 대선후보와 논의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며 "복지 관련 공약이기 때문에, 당에서 확정하면 누가 후보가 되든지 공약이 채택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 제도' 운영 소요 예산은 약 8조 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