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 업계 "韓 디지털 무역 장벽 철폐해야⋯플랫폼법 추진 중단"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미국 정보기술(IT) 업계를 대변하는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플랫폼 경쟁 촉진법(플랫폼법)과 같은 차별적 법안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이날 CCIA는 앞서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지난 15일 발표한 '낮은 관세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Low Tariffs Aren’t Enough: Korea Should Remove Its Trade Barriers With the United States)'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ITIF는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체결 후 평균 관세율이 3% 미만으로 줄었고 내년까지 0.5% 미만으로 낮아질 예정인데도 미국 기술 기업들이 디지털 서비스, 반도체와 클라우드 인프라 분야에서 여전히 시장 접근 제한, 경쟁 왜곡을 초래하는 불투명한 규약과 산업별 제약 등 조밀한 규제 장벽에 직면해 있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입장에 같은 의견이라고 밝힌 CCIA는 "한국 정부가 현재의 90일 상호 관세 유예 조치를 외교적 도구로 활용해 데이터 거버넌스와 디지털 경쟁 규제를 미국 표준에 맞춰 조정하고 인증·준수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비관세 장벽 등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부담을 줄임으로써 한국의 무역 체계를 개정해 한미 간 무역을 재설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규제 개선 시)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며 태평양 지역에서 혁신 주도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인공지능(AI)과 관련한 과도한 규제 요건을 완화·유예하는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유럽연합(EU)의 디지털 규제 정책에 한국이 함께 하지 말고 긴장을 피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CCIA는 구글, 메타(옛 페이스북) 등 미국 빅테크(대형 IT 기업)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비영리단체다. 이들은 그동안 한국이 추진해 온 플랫폼법의 사전지정(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정하고 위법 행위 시 조사·심의) 등이 차별이라고 주장해 왔다.

미국 빅테크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단체는 최근 연이어 입장을 내고 한국 정부와 규제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을 대변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이달 초 국내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과 규제 장벽 개선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항공우주, 자동차, 제약, 디지털 경제, 에너지 등 12개 산업 분야에 걸쳐 규제가 70여 건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경제의 경우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제한과 특정 기업을 겨냥한 규제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