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지원 정책, '안전망·성장' 투트랙 추진해야"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정부가 자영업 지원 정책을 펼칠 때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확산을 고려해 경쟁에서 밀려난 자영업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자영업자에겐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한국은행은 "온라인 플랫폼 확대는 정보비용 절감으로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켰으나, 자영업자 간 격차를 확대했다"며 "사회 안전망은 '사업'이 아닌 '사람' 보호를 목표로 실업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발간한 '온라인 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 이슈노트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확대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매업은 수도권의 무점포소매업체 집중, 비수도권의 전통적 점포 소매의 쇠퇴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됐다.

음식점업은 업체 규모, 업력, 배달 비중이 증가할수록 높은 성과를 나타냈고, 규모에 따른 격차는 비수도권에서 두드러졌다. 양극화 지표인 자영업체 5분위 분배율은 소매업이 2018~2019년 109배에서 2022~2023년 235.3배로 크게 상승했다. 음식업은 31.1배에서 34.8배 올랐다.

온라인 플랫폼 성장은 같은 지역 업체라도 특성에 따라 양극화를 초래했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p) 상승 시 온라인 판매를 도입한 업체가 많은 지역은 자영업자 감소 폭이 다른 지역보다 2.2명(30%) 작았다.

온라인 소비 대체 정도가 높은 음식료품과 의류는 온라인 플랫폼 성장으로 인한 판매 자영업자 감소 폭이 각각 4.2명, 1.0명으로 컸다.

정부의 금융지원은 자영업 양극화로 확대됐는데 매출 증가, 폐업 확률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그 효과는 비수도권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창업 초기, 청년층, 소규모 업체 등 일부 집단에 그 효과가 집중됐다. 소액 지원(2000만원 미만)과 장기간 지원의 경우 효과가 미미했다.

생산성이 낮거나 지속적인 매출 감소 업체 지원은 다른 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도 존재했다. 분석 기간 중 효과가 낮은 그룹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정부의 금융지원은 창업 초기·청년층·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선별해 충분한 규모를 지원해야 한다"며 "비수도권에서는 거점도시 중심 소비 거점 구축, 지역별 서비스업 특화, 온라인 접근성 개선과 함께 자영업 지원기관의 선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공정 생태계를 조성하고 자영업 과잉 공급 완화를 위한 진출입 구조 개선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