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보다 부각된 집값"⋯상승폭 둔화 전망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금 강화 기조에 설 연휴 이후에도 주택시장은 술렁일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일부 조정된 가격에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주택 부족 현상이 여전하기 때문에 집값은 상승폭이 둔화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많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2주 서울 아파트값은 0.22% 올라 전 주(0.27%)보다 상승폭이 둔화했다. 지난달 마지막 주(0.31%)부터 2주 연속 오름세가 둔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1·29 주택공급 보완 방안의 영향과 함께 지난달 23일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 채널을 통해 다주택자 등 주택 보유 문제에 대한 강한 언급을 한 여파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단연 최대의 이슈인 인공지능(AI)을 둘러싼 논란보다 주택시장이 압도적 관심사로 부각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이 대통령의 언급 이후 정부는 4년간 유지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기로 확정했다. 5월 9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다주택자 보유 물건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주는 것이다. 해당 주택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지역 주택에 위치해 있어도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는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해준다.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한정하며, 임차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주택의 경우 유주택자도 매수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 외에도 연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메시지 내놓고 있다. 지난 13일에도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일엔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며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자체에 대한 지적에 나섰다. 지난 5일엔 “주거용이 아니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밝혔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주택 보유에 대해 1주택자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설 연휴 직전부터 매물이 증가했으며 연후 이후에도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점쳐진다.

함영진 우리은행 리서치랩장은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매수자들은 선택지가 더 늘어난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강벨트, 특히 강남권에서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임대사업자 관련법을 바꾸면 서울 외곽에서도 일부 매물이 나올 수 있어 전체적으로 매물이 이전보다는 조금 풍부해지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5월 9일 전후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집값 우상향 추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어 집값이 하향 안정하기는 어려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분양시장에 나오는 물량도 적어 청약경쟁률이 높은데 전셋값마저 강세여서 집값 상승 전망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최대 10년인 데다 집값 상승세 소에서 '버티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임대사업자 A씨는 "주택 매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