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막히자 122·301 꺼낸 트럼프...한국 기업 영향은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122조와 301조를 대체 카드로 거론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 방식이 달라질 뿐, 대미 수출 부담이 재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122조는 국가 구분 없이 일괄 적용될 수 있어, 대미 수출 전반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122조 발동 시…전 품목 10% 일괄 부담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국제수지 악화 등 긴급 상황에서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15% 이하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무역법 122조는 별도 조사 절차 없이 단기간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조항으로, 적용 범위가 넓다는 점이 특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즉시 10% 글로벌 관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실화될 경우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철강, 가전 등 한국의 주력 대미 수출 품목 전반에 동일한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완성차와 전기차 부품, 2차전지 소재처럼 마진이 크지 않은 산업은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22조는 최대 150일의 한시 조치다. 장기화하려면 추가 입법이나 다른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

301조 확대 시…특정 산업 정밀 타격 가능성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조사에 착수하고, 불공정성이 확인되면 대통령이 추가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때도 301조가 근거로 사용됐다.

한국을 직접 겨냥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지만, 공급망·보조금·기술 규제 등 특정 이슈가 문제로 제기될 경우 산업별 타격은 더 클 수 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보조금, 배터리 세액공제, 기술 이전 문제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경우 특정 품목 중심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301조는 절차상 시간이 필요하지만, 일단 발동되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외신 “관세 리스크 완전 해소 아냐”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두고 판결 수용보다는 우회 전략 제시에 초점을 둔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는 대법원이 IEEPA를 통한 광범위한 관세 권한을 차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2조가 한시 조치인 만큼 IEEPA를 대체해 장기 관세 체계를 구축하기에는 제약이 있다는 취지로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법적 근거가 바뀌더라도 통상 압박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정책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 판결로 IEEPA 기반 전면 관세는 무효화됐지만,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어떤 조항을 발동하느냐에 따라 대미 수출 전략과 현지 투자 계획에도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