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vs '신중'...허성무·강민국 '부산·경남 행정통합' 설전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여야 경남도당 위원장인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두고 설전을 펼쳤다.

이들은 지난 20일 KBS창원 '토론경남'에 출연해 다양한 주제를 두고 날 선 공방전을 벌였다.

특히 행정통합 관련, 먼저 포문을 연 쪽은 강민국 의원이다. 그는 "속도보다도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며 신중론을 강조했다.

이어 "졸속한 행정 통합은 과연 누구를 위한 통합이고 무엇을 위한 통합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정치적 논리보다도 주민의 의견이 우선이고, 말보다는 내용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했다.

또 "연간 5조원 4년간 20조원 투입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 재원 조달에 대한 아무런 계획조차도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정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특히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행안부가 예산을 줄여야 한다. 그러면 사회복지와 교육, 지역 개발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충돌 현상이 발생한다. 이 마저도 안되면 결국 나라 빚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이자까지 합치면 30조원을 국민들이 갚아야 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은) 지난 대선 때 표를 몰아준 광주·호남 통합을 지원해 주기 위한 명분으로 연막작전에 불과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경남 도민 인구수와 같은 300만명에 불과한 광주·호남에 2차 공공 기관까지 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선거 때마다 지지한 데 따른 보은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만약에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면 부산·경남은 물론 그 외 지역에선 아마도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고 경남에서는 민주당이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격에 나선 허 의원은 지나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허 의원은 재정적 문제와 선거용이라는 강 의원의 주장에 터무니없는 궤변이라고 맞섰다.

그는 "(행정통합은) 2022년 부울경메가시티, 광역행정연합 등 경남·부산이 광주·전남보다 통합 얘기가 더 먼저 나왔다"며 "하지만 지난 지방 선거에서 당선된 박완수 경남지사·박형준 부산시장·김두겸 울산시장은 36조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데도 부울경 메가시티를 폐기하고 행정통합을 하겠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광주·호남 지원 주장에 대해 허 의원은 "(부산·경남) 어느 지역을 하지마라 막으면서 (광주·호남) 어느 지역만 몰아준다면 그 말이 맞겠지만 지금도 하라는 데 안하고 있다. 오히려 이게 더 문제가 많은 게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20조원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은 20조원이 아니라 5조원이다. 이는 지금부터 국회에서 논의해 정부하고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으며 현재 세수가 나아지는 형편을 감안할 때 국채발행 없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의 비판에 대해 "도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서는 곤란하다"며 "특히 대통령께서 이미 5극3특으로 약속했고 연방제의 준하는 자치를 해줬으며, 균형 발전을 해 주기 위해서 첫 문을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 민심에 대해 민주당은 지역 산업은 회복 조짐을 보이나 서민·중소기업까지 온기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상생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경남 지역에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제 체감 악화와 정치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강조했다.

양당은 지방선거의 의미를 두고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내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생활 정치의 선택'으로 규정하며 지역 밀착형 후보와 정책 실행력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일당 독주를 막기 위한 마지막 견제 장치'로서 지방선거의 정치적 의미를 부각했다.

공천 과정의 공정성, 청년 정치 참여 확대, 후보자의 도덕성과 검증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보였으나, 선거구 획정 지연과 행정통합 문제를 두고는 책임 소재와 접근 방식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6·3 지방선거 승리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강민국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전망한다"면서도 "하지만 고무적인 것은 10대, 20대, 30대의 당 지지율이 65세 이상의 유권자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국민의힘이 도민들과 국민들께 사랑 받을 수 있는 당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 반성하고 더 처절하게 더 낮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성무 의원은 "이재명 정부 1년 평가를 받는 선거로 경남에선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훨씬 높다"며 "이는 도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의 열린 행정과 경제살리기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대통령이 잘못된 것들을 시원하게 제대로 개혁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도민들께서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는 도민들의 좋은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