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자 주택정책 업무서 배제…주택 안정 사활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주택정책 업무에서 배제했다. 주거 안정에 정권의 성패가 달린 만큼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부터 주택 가격 안정에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옛 트위터인 X에서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면서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지만, 세제· 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다주택 공직자 배제는 부동산 급등기 민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된 바 있지만,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가능성 등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과거 문재인 정부의 'LH 사태'에서처럼 부동산 정책은 물론 정부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이 깔리면서, 공직사회가 조금이라도 불공정하게 보일 경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면서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인데,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