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선 1호 공약으로 '수도권 반값 전세'…서울 표심 공략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수도권 반값 전세'를 내세웠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 규제 확대로 인한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에 이를 선제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선거 성패를 좌우할 핵심 지역인 서울 표심을 겨냥한 승부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장동혁 대표는 1일 서울 마포 마포자이더센트리지 단지 회의장에서 수도권 반값 전세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을 지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장기 전세를 비롯해 공공 주택 가격이 폭등했다"며 "이 때문에 버팀목 대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저리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반값 전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주변 가격의 50% 수준으로 장기 전세 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추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장 대표는 해당 공약이 중앙정부와 국회와의 협의 없이 이행 가능하다며, 지선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하면 이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의 행정 절차나 국회 법 개정 없이도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임대료 조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출산연동제 주거자금대출' 도입도 공언했다. 신혼부부에게 1% 이내의 초저금리로 주거자금을 지원하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원금 전액을 탕감해주는 방식이다. 이른바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참고한 모델로, 자녀 1명을 출산하면 이자 전액을, 2명을 출산하면 원금의 3분의 1, 3명 출산 시 원금 3분의 2, 4명 이상 출산 시 원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현행 최대 17%에서 22%로 월세 세액공제 확대 △주택 관리비 세액공제 신설 △청년 월세지원 대상 기준 완화 △전세자금 대출 인지세 면제 등도 내걸었다.

장 대표는 이날 공약 발표 앞 열린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강력 비판했다. 그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내집마련의 꿈과 미래를 포기하고 있다"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을 얼마나 절망하게 하는지 몸으로 느낀다"고 했다.

공약 발표 후에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며 "국민을 갈라치고 악마화하는 정책으로는 결코 부동산 안정을 이룰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끝내 잘못된 길을 고집한다면 지방정부가 이를 견제하고 막아내야 한다"며 당 지지를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향후 본격적으로 정책 행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은 이날 오전에는 정책공모전 '국민의 아이디어, 정책이 됩니다' 시상식을 열어 병원 이용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강화 등 정책 제안을 한 최우수상 수상자 2명을 포함해 총 10명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장 대표는 "집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일, 경제를 일으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 바로 지금 우리 정치가 집중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삶을 챙기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