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선] 오세훈 "李 '좌표찍기'에 경제단체 침묵…공포사회 단면"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저격 하나에 단체는 입을 다물었고 인사조치까지 이어졌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공포사회'의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가 가짜뉴스라면서 좌표찍기에 나섰고, 주무 부처는 충성맹세하듯 고강도 감사에 나섰다. 그 결과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임원 4명이 면직처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당 구자근 의원께서 전날(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제 3단체가 발표한 보도자료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경제계와 기업을 대변해 정부 정책에 대해 쓴소리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것은 경제단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이다. 그 역할을 포기한 채 침묵한다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대한상의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총 9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29건)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이 자료들은 모두 1월에 나온 것으로, 지난 2월 산업통상부의 감사 이후에는 자료 배포를 전면 중단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인협회도 마찬가지다. 경총의 1분기 보도자료는 12건으로 전년(24건) 대비 절반으로 줄었고, 한경협은 19건을 배포해 지난해(25건)의 3분의 2 수준에 그쳤다.

오 시장은 "경제단체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제가 만나 뵀던 언론인 중 상당수가 '이 정권은 정말 무섭다'는 말씀하셨다"며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바로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다. 그게 여의치 않다는 이야기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의 간섭과 압박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의 실상, 고물가·고환율에 따른 서민의 고통, 대출 규제에 따른 부작용과 고금리 부담, 현 정부의 고압 행정의 진실이 '자체 검열'이라는 이름으로 묻히고 외면당하고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침묵을 강요하는 거대 권력에 경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유권자의 투표"라며 "행정·입법·사법을 모두 틀어쥐려는 정권이 지방정부까지 독식할 수 없다는 경종을 울려야 한다.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에 부여된 중요한 시대정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특히 서울은 그 균형추의 역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대통령 권력 앞에 납작 엎드리는 서울시장은 천만 시민에게도 똑같이 침묵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며 "무차별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에 이의 한 번 제기하지 못하는 서울시장은 정말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언론과 기업, 시민사회, 종교계와 전문가들이 눈치 보지 않고, 주눅 들지 않고,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다"며 "그런 대한민국을 지키는 심장이 바로 서울이라고 믿는다. 서울을 지켜야 대한민국을 지킨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2월 3일 영국 컨설팅사 헨리앤드파트너스의 통계를 인용해 상속세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며 '고액 자산가 2400명이 한국을 떠났다'는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해당 자료를 보도한 프레시안 기사를 언급하면서 "사익도모와 정부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더구나 법률에 의한 공식단체인 대한상의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이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가 대한상의에 대한 감사 절차에 착수했고, 대한상의는 지난달 20일 보도자료 배포에 책임이 있는 전무이사와 본부장 등 임원 4명을 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