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성장 머리 맞댄 당정청…'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입법 목표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이른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기획을 마무리하고 실행을 위한 단계로 넘어간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전국 대규모 핵심 성장 거점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메가특구특별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청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균형성장 주요현안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방주도성장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리했다. 오는 6월 말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청와대가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8월 말 입법과 예산전략을 다룬 뒤 정기국회에서 입법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로 했다.

이날은 '메가특구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해당 법안은 전국 각지의 대규모 핵심 성장 거점을 지정하고,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정책패키지를 담을 예정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5극 3특의 지역균형성장을 구현하는 핵심 성장 거점을 지정하고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인공지능·자율주행 등 분야별 메가특구 조성을 추진 중"이라며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와 재정·세제·인력·연구개발 등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 패키지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행정수도특별법안'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김태년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은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부지 조성 공사를 직접 지시하면서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오늘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대통령께서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지금, 국회가 조속히 화답해야 한다"고 했다.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수도권 일극 체제는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경제와 인구 절반 이상이 집중돼 있다"며 "운동장을 넓게 써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서울은 '경제 수도', 중부권은 '행정 수도',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더 넓은 국토에서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도시정비법 개정, 동남권투자공사 설립법, e스포츠법 개정, 북극항로위원회 신설 특별법, 공공의대 설립법 등 지역 공약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실질적인 입법과 재정적 지원, 제도적 뒷받침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지역 전략산업의 육성, 교통 인프라 확충, 재정·세제 지원이 국회 입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각별하게 의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