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ODA' 이젠 안돼…정부, 사업 실명제·기록이력제 도입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윤석열정부 당시 무분별한 ODA 사업이 많았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었다. 정부는 올해 ODA 사업 규모를 5조4372억원으로 잡았다. 2025년 6조5010억원보다 약 1조원 이상 감소한 규모이다.

전체 사업을 점검한 결과 소규모 사업과 행사성 사업, 협력국 수요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정비하면서 예산과 사업 수가 함께 줄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묻지마 ODA'를 근절하겠다는 게 정부의 원칙이다.

사업의 투명성·책임성 강화와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실명제와 기록이력제’를 도입한다. 사업명을 국민이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논의했다.

사업 실명제는 사업 일반현황과 담당자 실명 등 사업정보를 대외에 공개한다. 기록이력제는 사업 발굴부터 승인·집행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의사결정과 추진실적 등을 기록하고 그 경과를 지속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업 실명제는 원칙적으로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국정과제 관련 중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민간위원이 포함된 시행기관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사업이 선정된다.

사업의 일반현황과 담당자 정보, 추진 경과 등을 공개한다. 사업 발굴부터 승인까지 사업 기획 단계의 의사결정도 포함해 ODA 사업의 발굴 경로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시행기관별 공개 내용은 ODA 코리아에 통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2026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전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도입된다.

ODA 사업명은 명칭만 보아도 국민이 사업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명 설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사업명은 지원 국가, 협력기구, 지원 분야, 주요 활동 등 사업의 핵심 내용을 포함토록 했다. 의미가 모호한 추상적 표현이나 전문용어·약어 사용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