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 '속도전' 나선 李…10일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일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지난달 6일 1차 회의 이후 한 달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주요 사업의 후속 조치와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5일 "이 대통령은 오는 10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매달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6월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개최하고, 7월 6일 첫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 당시 일주일 만에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광주 군 공항 지역으로 확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냈다. 동시에 행정·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전력·용수 문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또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각 사업의 부지 확보와 기반 시설 구축, 인허가 절차 등의 진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차 회의에서 부지 선정이라는 첫 단추를 빠르게 끼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 과제 해결이 관건이다. 광주 군 공항 부지에 들어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부지 확보와 기반 시설 구축, 전력·용수 공급, 인허가 절차 등의 속도가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언급하며 "무안군이 (군 공항 이전을) '안 받겠다'고 그런다더라"며 "국가정책 시행에, 해당 지역에 도움이 되면 협력해야지 '이거 안 해주면 나는 협조 못 해' 이게 무엇이냐"라고 질타하며 부지 이전이 지연되는 데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최근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전담할 수석급 조직 신설을 검토하며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메가특구특별법도 주요 논의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재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 대통령이 나서 정부의 최종 의견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 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며 근로 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반도체특별법에서도 주 52시간제 예외가 빠지면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했지만,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은 현재 52시간제 적용을 받고도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특례 적용에 부정적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주 52시간 특례 조항에 관해선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