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 LAW-시작하며] AI시대,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법적 쟁점은?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아이뉴스24는 매주 ‘AI & LAW’ 전문가 칼럼을 10일부터 연재한다. 법무법인 화우 전문 변호사들이 매주 인공지능(AI)을 둘러싼 변하고 있는 현재와 법적 이슈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AI & LAW’는 AI 확산에 따라 기업과 사회가 직면하는 주요 법률·정책 이슈를 실무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게 목적이다. ‘AI & LAW’는 AI 기술에 관한 추상적 담론보다는 기업과 이용자가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구체적 질문에서 출발한다.

앞으로 연재될 칼럼은 국내외 사건, 판결, 규제 동향 또는 기업 사례를 바탕으로 AI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알기 쉽게 접근할 예정이다. 기업 실무와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AI & LAW’는 실무적 관점에서 기업이 AI를 개발·도입·활용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구체적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을 점검한다. 균형적 관점에서는 AI의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기술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규율 방향을 진단해 본다.

글로벌 관점을 통해 유럽연합(EU)의 AI Act를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규제 동향과 우리나라 제도의 비교점을 진단한다. 실무, 균형, 글로벌 관점을 기본으로 ‘AI & LAW’는 △AI 법제와 규제 △AI와 데이터·개인정보 △기업의 AI 거버넌스 △산업별 AI 규제 △AI와 지식재산·콘텐츠 등 주요 주제를 다룬다.

AI 법제와 규제 파트에서는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 ‘고영향 AI, 생성형 AI 투명성 의무와 사업자 책임’ ‘AI 규제 샌드박스와 정부의 조사·집행’ 등을 중점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AI와 데이터·개인정보에서는 ‘AI 학습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공개정보 수집과 웹 스크레이핑’ ‘자동화된 결정과 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국외 이전과 글로벌 AI 서비스’를 다룬다.

기업의 AI 거버넌스는 ‘사내 생성형 AI 이용지침’ ‘이사회와 경영진의 AI 감독 책임’ ‘AI 도입 계약의 주요 쟁점’ ‘섀도우 AI와 AI 사고 대응체계’를. 산업별 AI 규제에서는 ‘금융, 의료, 자율주행, 채용, 광고, 교육과 공공부문의 AI’ ‘리걸테크와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를 분석한다.

AI와 지식재산·콘텐츠 파트에서는 ‘AI 학습과 저작권’ ‘AI 산출물의 권리 귀속과 침해 책임’ ‘딥페이크, 퍼블리시티권과 언론 콘텐츠 이용’ 등을 분석해보고, 글로벌 AI 규제와 사회적 쟁점에서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AI 규제’ ‘AI와 일자리, 선거, 민주주의와 AI 리터러시’ ‘프런티어 AI의 안전과 앞으로 AI 법제의 발전 방향’ 등을 진단해 본다.

이광욱 법무법인 화우 신사업그룹장(변호사)은 “‘AI & LAW’는 AI 규제가 본격적으로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기술과 법, 산업과 정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전문가 칼럼을 지향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