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尹정권 동안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모두 무너져"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부동산 공급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모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공급 대책 마련에 노력할 동안 국민의힘은 말 폭탄을 쏟아내며 부동산 정책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 그리고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무능함이 현재의 공급 절벽을 초래한 주범임을 감안하면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주장"이라며 "여당으로서 3년의 허송세월한 국민의힘이 야당이 된 지금 뻔뻔하게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심지어 국민의힘의 몽니로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이 아직도 국회 본회의에 발목이 묶여 있다"며 "정비사업 절차를 최대 3년 단축하는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사업 절차를 2년 이상 앞당기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한 직무대행은 "서울에서는 약 50만호의 정비 사업이 수도권에서는 약 40만호의 공급 주택 사업이 법안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묻는다. 민생과 주거 안정에 직결된 이 법안들을 결사반대하며 본회의 문턱에 멈춰 세운 저의가 대체 무엇이냐, 부동산 시장 불안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속셈은 아니냐"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을 향해 "말로만 주택 공급을 외치지 말고, 국회로 들어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며 "대통령께서는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강조하셨다. 민주당도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개인투자자와 청년층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 결정"이라며 "투자자, 청년층, 전문가,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ISA 자산 형성 기능은 더욱 살리고, 주가누르기 방지법 역시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의 개별 발의 법안을 두루 살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알려진 당원커뮤니티사이트 블루웨이브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선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진상조사 지시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착수했다면서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안 점검을 의뢰했다"며 "향후 기관의 수사와 점검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겠다"라며 "정보보호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