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압박에…김정관 산업장관, 3주만 다시 긴급출국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투자와 추가 관세 등 한미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6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의 이번 방미는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최근 미국의 투자 이행 요구와 추가 관세 가능성이 나오면서 긴급하게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현안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한국의 대미 투자를 전제로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산업부는 대미 투자 첫 투자 사업으로 미국 내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두고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연내 1호 프로젝트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미국은 보다 빠른 투자 집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부임 이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한 정부 각료 가운데 처음으로 김 장관을 만난 것도 대미 투자 이행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추가 관세 가능성도 부담이다. 미국은 이달 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새로운 관세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미국은 강제노동 관련 조치로 한국산 제품에 12.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정부는 추가 조치가 나오더라도 한미가 합의한 15% 수준을 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미 통상 협상을 맡아온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갑작스러운 직권면직도 변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여 전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미 관세 협상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알려졌다.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산업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를 중심으로 비상 업무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장 공백 속에서 김 장관이 직접 미국 측과 투자·관세 현안을 조율하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