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오세훈에 李 "집값 폭등시킬 가능성 높여선 안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주택 공급과 관련해 규제 완화를 건의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공급을 늘려야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열린 비공개 을지 1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에 대한 인허가권이 구청에 있는지, 시에 있는지 등을 세세히 확인한 후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며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함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점검하고 검토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신속 공급 방안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받은 후, 한 총리에게 "건설 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해 요구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필요한 조치를 꼼꼼히 챙겨 달라"며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을 갖되 정책을 흔들려고 하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오 시장이 국무회의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밝힌 것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