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관위 '전면개편' 추진⋯"81개 조문 개정 검토"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 관리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조직과 투표용지 관리 등을 포함해 관련 법률 81개 조문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은 "개정이라기보다 사실상 전면 재수정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6·3 지방선거 진상규명 및 선관위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을 일단 보고하는 자리였다"며 "아직 최종 정리가 되지 않아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당론 채택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조직과 투표 관리 전반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구상이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6·3 지방선거로 국민들의 참정권이 훼손됐고 실제로 선관위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며 "일부분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면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관리 방법과 선관위 조직에 대한 법 개정을 전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거의 81개 정도의 조문을 개정하겠다는 수준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개편안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투표 관리와 수개표 과정 등 선거 관리 전반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선거 부실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할 법도 없었다고 한다"며 "다양하게 전체를 손보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들에게 개혁안의 구체적인 자료를 사전에 배포하지 않고 특위의 설명을 들은 뒤 의견을 수렴했다. 일부 의원들은 미비점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어떤 내용물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의원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고 계속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는 네팔 관련 의연금 갹출 안건과 법안 17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안 17건에 대해 "모두 비쟁점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합의한 정기국회 일정에 따르면 오는 7~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인사청문회는 15일 재정 관련 부처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국방부·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열릴 예정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6일 개최를 두고 여야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오는 17일에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