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망분리 테스트 신청 문턱 낮췄지만 또 '대형사 우위'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 보안 활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완화 2차 테스트 신청 문턱을 낮췄지만 중소 금융회사에는 여전히 '좁은 문'이 될 전망이다. AI 활용 경험과 보안 인력·투자 여력이 심사 경쟁력으로 이어져 대형 금융회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데다 신청 대상 75곳 가운데 선정 규모도 최대 15곳에 그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중소 금융사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4분기 예정된 3차 테스트에서 선정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완화 테스트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진행한다. 금융회사 신청 기준은 총자산 10조원 이상·상시종업원 1000명 이상에서 총자산 2조원 이상·300명 이상으로 완화됐다. 전자금융업자도 새로 포함하면서 신청 대상은 49곳에서 금융회사 59곳과 전자금융업자 16곳 등 75곳으로 늘었다. 선정 규모는 1차 10곳에서 최대 15곳으로 확대됐다.

선정된 회사는 보안 취약점 탐지·개선을 위해 프런티어 AI와 보안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받는다. 향후 망분리 규제의 추가 완화나 상시 제도화에 앞서 AI 보안 활용 경험과 관련 시스템을 먼저 축적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점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시작한 1차 테스트에서 AI가 대규모 소스코드를 수시간 안에 분석해 취약점을 탐지하는 성능을 확인했다.

2차 심사에서는 신청사의 보안 역량과 AI 활용 능력을 평가한다. 관련 전문인력과 시스템, 실제 AI 활용 경험을 먼저 축적한 대형 금융사가 중소 금융사보다 준비도에서 앞설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사의 경우 아무래도 기존에 AI 활용 등을 많이 해봤던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차에서는 경쟁 범위도 넓어진다. 1차에 선정되지 않은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등 대형 금융사가 다시 도전할 수 있다. 인력 기준이 300명으로 낮아지면서 케이뱅크와 토스뱅크 등도 신청 범위에 들어왔다. 증권·보험업권에서도 1차에 포함되지 않은 대형사들이 참여하면 새로 자격을 얻은 중소 금융회사들과 최대 15개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된다.

망분리 완화 필요성은 금융권 전반에서 커지고 있다. 전날 금감원이 주요 금융회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들과의 간담회에서도 AI 공격에 AI로 대응하려면 망분리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선정 규모가 제한된 만큼 2차에서 담지 못한 신청 수요는 3차로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2차 신청 상황과 1·2차 테스트 진행 경과를 반영해 3차 선정 규모를 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수요가 많고 2회차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를 먼저 처리한 뒤 선정 규모 등을 신속히 확정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1·2차에서 선정되지 않은 회사들의 신청이 3차로 이어지는 만큼 선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형사는 인력과 비용, 기술이 많아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1·2차에서 선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역량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 기준을 충족한 회사라면 가능한 한 많이 선정하는 방향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