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 의사가 약까지 직접 준다…미성년자는 어떻게? [일문일답]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기로 하자 여성단체와 의학계·종교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정식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허가가 신청된 약물은 '미프진' 1개다.

임신 9주 이내 사용을 대상으로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가격, 처방 가능한 의사의 구체적인 범위,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

다음은 정부 관계자들의 일문일답.

-미프진은 언제부터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나.

"현대약품이 2024년 12월 품목허가를 신청했고 현재 심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 위해성관리계획(RMP) 등 일부 추가 심사가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 허가 이후 수입 절차 등도 필요하다. 업체가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전제 아래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용 대상을 임신 9주 이내로 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12주까지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WHO는 12주 이내 사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각국의 의료환경이나 임상시험 결과 등을 토대로 사용 범위를 정한다. 국내에 허가 신청된 제품은 임신 9주 이내 임신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신청됐다. 식약처는 신청된 임상시험 자료를 토대로 9주 이내 사용에 대해 허가·심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용하나.

"현재 허가 신청 내용을 보면 먼저 임신 주수와 자궁 내 임신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미페프리스톤을 복용한다. 이후 24~48시간 뒤 미소프로스톨을 복용하고 7~14일 이내 다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임신중지 효과와 부작용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 최종적인 사용 방법은 허가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도입 초기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조제한다고 했는데 산부인과 전문의만 가능한가.

"특정 전문과목의 전문의로 한정하기보다는 필요한 역량을 갖췄는지를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임신 여부와 임신 주수를 확인하고 자궁외임신인지, 약물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처방 의료진의 범위와 사용 방법 등은 관련 학회와 논의해 표준 진료지침 등에 담을 예정이다."

-건강보험은 적용되나. 가격은 얼마나 될까.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하려면 제약사의 급여 신청이 전제돼야 한다. 약제와 별개로 사전에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약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다. 비급여로 도입될 경우 의료기관이 가격을 고지하고 환자에게 비급여 항목을 설명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을 보고받아 가격 비교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미성년자도 처방받을 수 있나.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가.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여부는 전체적인 청소년 보호체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청소년의 경우 임신중지 과정에서 상담과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관련 단체에서 제기한 우려 등을 반영해 향후 가이드라인에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