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예타 면제 촉구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새만금의 남북 3축 도로의 속도감 있는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8일 제43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추진 및 예타 면제 검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주 골자는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건설 사업을 즉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관련 절차의 신속한 이행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고려해 조기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날 "현재 새만금은 대통령 공약인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현대차그룹의 약 9조 원 규모 대규모 투자,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등으로 내부 개발과 기업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핵심 연결축인 남북3축 도로의 조기 구축이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새만금 남북 3축 도로는 부안군 동진면(국도 23호선)에서 군산 옥산면(국도 21호선)을 잇는 총연장 21.6km, 총사업비 1조 3,942억 원 규모의 대규모 도로 사업이다.

이는 새만금 3×3 간선도로망의 마지막 축으로, 산업·농생명·관광지역을 연결하고 신항만, 국제공항, 인입철도 등 트라이포트 광역 SOC와 연계하여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다.

특히 김 의원은 피지컬 AI, 이차전지, AI 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 육성이 집중되고 대규모 산업용지 개발이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남북 3축 도로 건설이 지연될 경우 기업 투자와 산업용지 개발의 연계성이 크게 저하되고 새만금의 국가적 투자 효과와 경쟁력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잼버리 사태 이후 SOC 적정성 재검토 등으로 기반시설 구축이 지연되고, 남북 3축 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과 면제가 잇따라 무산된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비수도권 대규모 SOC 사업은 단순 경제성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기업 투자 유치와 국가 첨단산업 육성 등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및 국회 관련 위원회 등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