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변호사·세무사 업무 AI 도입 규제 완화 제도 정비 추진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전문직 업무 활용을 확대하고 사이버 공격과 로봇 사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22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관계 부처 장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AI·디지털 개혁 추진회의' 첫 회의를 열고 연내 개혁 원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혁 원칙은 '인간과 AI의 최적 조합'을 목표로 AI 활용 확대와 안전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우선 변호사·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만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AI를 활용하도록 법적 기준을 정비한다. 무자격자의 업무 대행을 금지한 현행 규정이 AI 서비스 도입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손질할 계획이다.

AI를 탑재한 로봇인 '피지컬 AI' 관련 규정도 마련한다. 로봇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피해 구제 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사업자 책임도 강화한다. 사이버 공격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정부 조사와 시정 명령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일본 AI법은 국민 권리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AI 사업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별도 처벌 조항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본 정부는 관련 규제 완화와 처벌 기준을 검토한 뒤 연말까지 개혁 원칙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