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보다 '내란 극복'…추진은 '대선' 끝나고"[종합]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정치권의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에 대해 "개헌도 중요하지만,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사실상 개헌 논의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과를 내지 못하면 국론 분열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각 정당 대선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직후 최대한 신속하게 공약대로 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라는 기형적 제도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되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며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것에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동의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면서 "군사 쿠데타를 통해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만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우선은 내란 종식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면서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선 "현재 법상으로 (개헌은)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21대 대선) 사전 투표장에선 개헌 투표를 할 수 없다"며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번 주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정신과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 일부 사안만 개헌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투표법이 개정되고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내란 종식·극복을 지금 당장 중요 과제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또한 "대통령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국민 기본권 강화 등 사안은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를 내지 못하면 논쟁만 격화될 수 있다"며 "결론적으로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중요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