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리더쉽 공백에 표류하는 KDDX 사업자 선정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방식 결정이 사실상 이달을 넘길 것으로 보이면서 KDDX 업체 선정은 지난한 과정을 겪고 있다. 업체 간의 대립을 비롯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이를 주도할 리더쉽의 부재가 사업자 선정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애초 지난달 27일 KDDX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업분과위원회를 열기로 했으나 파행된 데 이어 이달 2일 분과위에서 조차 KDDX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못하며 공전 중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16일 분과위 개최 가능성을 거론 중인데 방사청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방사청은 관례대로 수의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 중이지만 민간위원들이 여기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결렬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수의계약을 진행한다면 기본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한화오션의 반발도 극심한 터라 지난한 상황은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다.

약 8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인 만큼 양사간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고 방사청도 신중함을 넘어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비춰지면서 해군의 전력화 일정도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지난 2월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보낸 서신에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주변국은 해군력을 지속 증강하는 등 엄중한 현 안보환경 속에서 주요 함정의 전력화 시기 지연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상생을 요청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사업자 선정이 계속해서 공전하는 원인으로 정치적 리더쉽 부재에 따른 영향이 있다고 보는 상황이다. 지난해 12.3 계엄사태 이후 방추위 위원장을 맡야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고 김선호 차관이 장관 대행을 맡고 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윤 전 대통령 체제에서 임명된 김 차관의 운신의 폭 역시 줄었들었다는 분석이다.

방산 기술 유출 비리 등이 얽혀 있고 극도로 예민한 사업인 탓에 국방 컨트롤 타워 없이는 사업 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 방산 업계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이견이 갈리고 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 결론을 내기 부담스러워 하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또 앞서 현장 실사를 진행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례적으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모두 사업자로 지정하는 이례적 판단을 내리면서 부담을 방사청에 전가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 분과위 개최시기를 비롯해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방사청의 입장 등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확언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