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탄핵 유보'…사유 분명하지만 인내·자제"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을 유보하기로 했다. 당은 "탄핵 사유가 분명하지만 유보하는 것은 인내·자제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추후에 다른 사정이나 사유가 생기면 그때 당 차원의 검토가 새롭게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의 입장은 그런(탄핵 추진)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공정한 대선 관리와 현장 유지를 위한 소극적인 권한 행사에 그쳐야지, 대미 협상을 주도적으로 해서 책임질 수 없는 협상 결과를 가져오는 등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핵 사유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의 정치 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식 결정이 두 번이나 위헌이라고 판단을 내리는 등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지만, 스스로 본인 잘못을 치유하기를 촉구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당은 이와 함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 추진도 유보하기로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최 부총리 역시 같은 맥락으로 말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소추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보류해 놨기 때문에 (최 부총리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같은 흐름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법 개정안 등 법안 재추진 여부에 대해선 "원내지도부는 중요한 표결을 앞두고 부결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지 않는다"면서 "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결론이 나오면 어떤 대응과 절차를 밟을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상정 여부에 대해선 "일반 법안 중 하나로서 상정된다"며 "현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닌, 추후에도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 노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