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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48명⋯ '알박기' 논란


전체 공공기관장의 14%…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장 6명 가장 많아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새로 선임된 공공기관장 수가 4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3일부터 최근까지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전체(344개)의 14.0%인 48명으로 집계됐다.

대통령 탄핵소추가 진행되고 권한대행자가 수 차례 바뀌는 등 정치적 혼란기에 공공기관장 임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정권 교체 전 '알박기'라는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등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한국마사회장 인선안 등에 반대하며 '알박기 인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5.4.28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등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한국마사회장 인선안 등에 반대하며 '알박기 인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5.4.28 [사진=연합뉴스]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 가운데 45명은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임명됐다. 특히 8명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지난달 4일 이후에 자리에 앉았다.

올해 1월 16일 임명된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3월 17일 임명된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도 미래통합당 소속 20대 국회의원이다.

헌재의 탄핵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검찰 출신의 김영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임명했다.

48개 공공기관을 주무기관별로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5명), 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환경부(4명),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공공기관은 37곳이었으며, 13곳은 기관장 자리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출범할 내달 4일 전까지 남아 있는 공공기관장 임명이 이어질 경우 알박기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1년 넘게 공석이던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윤석열 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이용호 전 의원이 제청된 것으로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성도 없는 내란 잔재 세력이 측근 챙기기용 알박기 인사를 강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번 반복되는 알박기 인사 논란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에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기타 임원처럼 2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개월 뒤 자동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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