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압박하던 민주…'역풍' 우려에 속도 조절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당내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보류하기로 했다. 앞서 당 초선 의원 중심으로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전례없이 빨리 나온 데 대해 격앙된 반응이 나왔지만, 국민 여론 역풍을 우려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간 30여 분간 진행된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의결할 것인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내 다수 의원은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이 위헌·위법한 행위라는 데 동의했다. 노 대변인은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대법원 내규를 어긴 행위 등에 대해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대법원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탄핵을 포함한 대비책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서도 당장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기엔 정치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빌드업해야 하는 등 국민 여론을 획득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상당수 제기됐다"고 했다.

앞서 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전날 (3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쿠데타는 명백한 탄핵사유"라며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고 9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는데, 이례적인 정도를 넘어 대법원 내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속도조절에 나섰지만, 사법부를 향한 압박은 지속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대법관들이 6만여 쪽에 달하는 소송기록을 확인했다는 로그기록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법원행정처에 대법관의 전자 소송 기록 전체 열람 여부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또 오는 15일로 잡힌 이 대표의 파기환송심 기일 취소도 요구할 예정이다. 노 대변인은 "의견을 개진한 의원 중 상당수가 5월 15일 고법 기일을 중요한 계기점으로 언급했다"며 "고법 판결 이후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만한 어떤 것도 없어서 판결이 나오도록 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법·내규·관행 등이 무시되는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고법 판결이 나온 후 (상황에 대해) 아무도 모르고, 이는 곧 후보 자격 박탈까지도 맞닥뜨릴 수 있는 게 아닌지 위기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은 오는 7일부터 서울고법 앞에서 아침저녁으로 일부 의원들이 조를 편성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압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당원들을 향해선 여론전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법원의 사법쿠데타 등 12·3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나와 우리의 응답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이 된다"고 당원들을 독려했다.

민주당 내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의견이 분출하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묻지마 범죄자의 흉기 난동처럼 탄핵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며 "단 한 사람의 죄를 방탄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붕괴시켰고 이재명 후보를 초법적 존재로 만들고자 한다. 이것은 의회쿠데타이자 입법내란"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역시 "민주당 인사들이 집단 실성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삼권분립 없애겠다', '한 달 뒤에 보자',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온갖 천박하고 해괴한 말들이 다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을 재명민국으로 국호라도 바꿀 기세"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