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KDDX 사업, 개념설계부터 재검토할 가능성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추진이 일시 중단되고 사업자 선정을 원점부터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사업의 첫 단계인 개념설계부터 완전히 새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방사청은 KDDX 초도함 발주 안건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올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일을 접고 처음부터 다시 사업을 시작하자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을 국산화해 6척을 실전 배치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3년 12월부터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을 추진해왔지만 사업자 선정방식을 놓고 업계 갈등이 격화되며 지연돼왔다.

방사청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현재 상태는 기존 추진사업을 모두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와도 결과가 안 좋게 나온 사업자는 소송에 들어갈 게 뻔하고 순조로운 사업 시행을 방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과거에 만들었던 개념설계가 이미 낡은 것이 되었다"며 "새로 할 거면 사업 초기단계인 개념설계부터 아예 다시 해야 하고,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3개월이면 개념설계를 끝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KDDX 사업자 선정이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객관적인 검증단을 만들어 따져야 한다"며 "검증단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업체가 추천한 사람, 국방부와 해군과 합참 관계자, 방위사업에 객관적으로 입장을 표할 수 있는 의사결정자들이나 외부 순수 객관적인 사람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방사청 자체적으로는 사업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을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방사청의 기본적인 임무는 군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무기체계를 기한에 맞춰서 공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불가능한 방안은 아니다”며 "국방부나 합참에서 KDDX 소요의 재검토를 결정하면 방사청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DDX 사업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 업계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개념설계만 해도 벌써 4~5년 전에 나온 것이고, 그 사이에 기술들도 발전했으니, 아직 제작에 들어가지 않은 만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도 나쁠 것은 없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가안보가 중요한 이 시기에 1년 늦어진 것도 모자라서 개념설계를 다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현재 한국 해군은 1990년대에 만들어진 20년 넘은 노후화된 함정들이 풀가동 중이고, 중국 해군이 함정 등을 빠르게 건조하며 급속히 전력을 확장하는 상황에서 KDDX 사업이 더 지연되면 해군력 공백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는 'KDDX를 6척이 아니라 12척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개념설계부터 다시 시작할 경우 해군의 새로운 요구사항 정리,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재구성, 예산 재편성, 행정절차 재정비, 재입찰 등을 거쳐야 해 최소 6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