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태원 참사, 강제 조사권 필요…'검경 사건 조사단' 약속"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관련해 '강제 조사권' 필요성을 언급하며 "검찰·경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특조위와 함께 조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강제 조사권도 있어야 한다며 검찰·경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특조위와 함께 조사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를 주제로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는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참석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외국인 희생자에 대한 관심도 요청하자 "이태원 참사 3주기 행사에는 외국인 유가족이 참석할 수 있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제일 답답할 것 같다"며 수사와 재판 진행에 대해 물었다. 나아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요청에 대해 "국민과 함께 공론장에서 오송 참사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야당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다른 참사와 달리 주무 부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안전부를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나아가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유가족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드리고 주무 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여객기 참사 관련해선 "새 정부는 안타까운 사고로 국민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전 부처·공무원이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참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이 사건은 이태원 참사와 다르게 정치적으로 왜곡될 이유가 없는 만큼,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경찰청장 대행은 반드시 상설 전담 수사 조직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미국의 9·11 테러의 경우, 유가족의 정신적 트라우마 지원에 대해 90년을 보장한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에 이 대통령은 "평생에 대한 보장을 말하는 것인가"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한번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사회적 참사 유가족의 트라우마 관련 언급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진단서 등 형식적인 요구 사항보다는 실제 트라우마와 피해에 대해선 되도록 폭넓은 보호와 후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2차 가해와 관련해 '상설 전담 수사 조직'이 향후 참사에서도 유지되는지에 대해선 "이것을 모태로 해서 2차 가해에 대한 엄벌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이 대통령이 말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엄벌 주문인 만큼, 지금은 좁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