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허은아 항고 '기각'…개혁신당 "내홍 종지부"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허은아 전 대표가 '천하람 지도부'에 제기한 '당대표 직무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혁신당은 "이로써 법적 문제는 완전히 종결됐다"고 밝혔다.

8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25-3부는 지난 2월 24일 허 전 대표가 신청한 효력정지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는 지난 2월 7일 허 전 대표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허 전 대표는 천하람 원내대표가 자신에 대한 당원소환제 실시 및 직무정지 안건을 의결하자, "당헌·당규상 원천 무효"라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허 전 대표가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한 △당대표 직무정지 의결 △정책위의장 임명 행위 △당원소환제 의결 등 사안에 대해 모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개혁신당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 가처분 기각 결정에 이어 이번 항고마저 기각이 나왔다"며 "이로써 개혁신당의 법적 문제는 완전히 종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이제 내홍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이제 대선 체제로 하나 되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전 대표를 향해선 "이젠 승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 이로써 개혁신당을 둘러싼 이른바 내홍은 법적으로 완전히 마무리됐다"며 "더이상 갈등에 발목 잡히지 않고, 대한민국 변화와 혁신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전 대표를 향해서도 "일시적으로 생각을 달리했던 허 전 대표를 비롯한 당원들 또한 우리의 소중한 동지"라면서 "포용과 통합의 자세로 개혁신당은 이들을 기꺼이 맞을 것이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길 기대하겠다"고 했다.

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즉시항고의 판단을 받아들인다"며 "저와 저희 '팀허은아'는 우리가 믿는 길을 묵묵히 걸어왔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