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잠재력 큰 자영업자 선별 지원해야 정책 효과 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금융지원은 잠재력 큰 자영업자를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총재는 17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개최한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정부의 자영업 지원 효과는 창업 초기·청년층·소규모업체·비수도권에서 컸고, 생산성이 이미 낮아진 업체에선 지원 효과가 작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쟁에서 밀린 자영업자에는 전업을 유도하고, 정책 지원을 통해 성공 사례가 계속 나타나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역발전과 국가 번영은 뗄 수 없는 관계"라면서 "우리 지역경제는 지역 간 격차 심화, 청년 인구 유출, 산업기반 약화와 같이 고성장 과정에서 가려졌던 구조적 문제들이 더 뚜렷해지고 있고, 이는 다시 우리 경제 전체의 성장세를 약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과거처럼 모든 지역과 부문에 자원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곳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정부의 금융지원에 대해서도 짚었는데, "창업 초기, 청년층, 소규모 업체 등 일부 집단에 그 효과가 집중됐으며, 소액 지원(2000만원 미만)과 장기간 지원의 경우 효과가 미미했다"고 평가했다.

또 "생산성이 낮거나 지속적인 매출 감소 업체 지원은 다른 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적 외부 효과도 존재했다"며 "분석 기간 중 효과가 낮은 그룹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