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전국 호우 심각…작은 실수도 용납 않을 것"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전국으로 호우가 심각하게 내리는 것 같다"며 "다행히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이미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 같고 일부 침수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를 비롯해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 인명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재해와 관련해 "공무원들한테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을 신속하게 부여해 현장에 투입하는 대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지난 14일 근로자가 철거설비 붕괴로 추락한 사고를 언급, "한 분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안전 조치 등 미비점이 없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잘못에 대해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전 세계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와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선 반드시 끊어내야겠다"고 말했다.

또한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산업 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에서 산업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전에서 생활고를 겪던 모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두고선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또 현실화된 것 같다"며 "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로 바꿔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직업도 없었다는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니었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책임을 느끼며, 이런 문제만큼은 정부가 신청해야 움직이는 소극 행정에서 탈피해 안전망에서 추락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제77주년 제헌절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은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했고, 결국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했다"며 "국가기념일 중 유일하게 제헌절은 휴일이 아닌데, 향후 제헌절을 특별하게 기릴 필요가 있는 만큼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