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日·아세안까지 합쳐 EU형 공동시장 만들자"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체된 국내 경제를 성장시키기위해 일본과 아세안까지 포함해 유럽연합(EU)과 같은 공동시장을 모색하자는 과감한 제안을 내놓았다.

또 우리 인구의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의 해외 인재를 받아들여 내수 시장의 파이를 키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최근 한국경제의 도전과제와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회장은 정체된 국내 경제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결부시켜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성공을 잘해 왔던 이유는 WTO 체제 때문"이라면서 "상품을 잘 만들게 되면 전 세계 시장이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 내놓으면 나름대로 그냥 다 소비가 일어났다. WTO 체제는 저희의 성장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그러나 "이제 더 이상 WTO 체제가 다시 돌아올 것 같지는 않다"면서 "30년 이상은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헤게모니 게임이 계속되는 한 다시 WTO 체제로 돌아갈 것 같지 않고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향후 한 30년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기존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과거의 공식으로는 성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 성장 방정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일본을 예로 들어 EU 모델처럼 공동시장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본과의 경제적 협력,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하면 병합을 생각할 수 있다"면서 "경제 체급을 키워야 하는 문제가 이 안에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EU 모델 형태를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 독일도 이 모델들을 택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도 병합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걸 조금 더 아세안 다른 국가로 더 늘릴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도 EU 사이즈만 한 형태의 경제를 움직일 수 있고 우리도 룰을 강요받지 않고 우리가 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해외 인재 유입을 통해 내수 시장을 키우자고도 했다. 단순노동자 위주의 유입보다는 고급 인력을 통해 경제 파이 자체를 키우자는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10분의 1 정도의 인구는 해외에서 유입해 와야 한다"면서 "그래야 소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사이즈가 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저임금의 노동 인구를 저희가 유입하고 있다. 상당히 단순노동을 위한 저급 두뇌의 형태를 저희는 유입하고 있다"면서 "두뇌를 가져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없으면 인구가 늘어나도 저희한테는 그렇게까지 기여가 되지 않는 인구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고급 두뇌를 유치하게 되면 미래에 생기는 전략적 산업을 위한 인구가 된다"면서 "그 두뇌를 더 유치해서 미래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저희가 삼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최 회장은 단순한 상품 수출에 기반한 무역수지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역수지 중심에서 벗어나 경상수지를 봐야 할 때가 왔다"면서 "일본은 상품수지는 적자지만 본원소득수지로 큰 흑자를 내고 있다. 저희도 본원소득수지를 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자산의 현지화 등 전략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어 "단순히 돈 잘 버는 회사에 투자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 산업을 개척하는 전략적 해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소프트 머니를 벌기 위한 방법으로는 전략적 해외 투자 확대, 지식재산권 수출 증가, 그리고 무역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구조 전환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미래산업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이 급변하는 국제 질서 흐름 속에서 국내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조직한 포럼이다.

국회 싱크탱크인 미래연구원이 주최한 발족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