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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주 4일제, 무책임한 포퓰리즘"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처럼 실패할 것"
"저임금 노동자, 가장 먼저 일자리 잃게 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중국의 AI 굴기와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중국의 AI 굴기와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주 4일제, 4.5일제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자 "무책임한 포퓰리즘 경쟁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주 4일제라는 포퓰리즘의 서막을 열자,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라는 무원칙한 추종 정책으로 맞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주 5일제를 주 4일제로 전환하면서 임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 25%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라며 "이를 달성하려면 과감한 규제 철폐와 기술 혁신, 자동화, 기계화를 통한 인력 대체 등 적극적인 구조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연 민주당이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 앞에서도 이런 근본적 변화를 추진할 의지와 역량이 돼 있나"라며 "결국 준비되지 않은 주4일제 정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연결돼 노동자를 키오스크로 바꾸도록 내몰았던 문재인 정부의 실수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저임금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 실패가 불러올 실업 사태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다시금 '기본소득을 주겠다' '잼비디아를 만들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겠다'와 같은 현실성 없는 구호로 표를 얻으려 할 것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제주도 인구만큼도 안되는 인구 40만 명의 서비스업 중심의 아이슬란드에서 시행하는 모델을 인구 5000만 명을 넘기고 제조업 일자리 수가 중요한 대한민국에서 시행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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