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미국에 '관세 부과 조치 철폐' 요청"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관련해 "관세 부과가 돼 있는 그 조치들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협상팀에 가장 먼저 한 주장이 뭐냐'는 박수현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철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지금 미국에서 문제 삼고 있는 한미 간 무역수지의 균형 문제, 무역 적자를 없앨 수는 없지만 저희가 상당 부분 감축시킬 계획을 얘기하며 우려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 간 산업 협력이 지난 몇 년 전부터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유망한 산업 협력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선 교역 장벽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요청했다"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더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실무적으로 얘기해 알고 있는 것"이라며 "한미 간 FTA가 있었고, 공산품과 관련돼서는 거의 0%에 가까운 관세가 부과돼 있다는 점과 비관세 장벽(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을 말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협상은 팔짱 끼고 딱 한 마디 'What about FTA?'면 되지 않았냐"면서 "부총리의 어제오늘 답변은 '질서 있는 협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제와 협상 시한이며, 협상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들은 개별협의에서 할 수 있다. 그 전에 어떤 의제를 협상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협상 과정의 절반 가까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첫 협상에서 협상범위와 시한을 놓고 줄다리기하는 것이 협상의 기본 전략인데, 이미 (의제와 시한을) 결정했다"며 "나머지 마무리는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다음 정부는 사인만 하라는 취지로 들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2+2 통상협의를 진행했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당시 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 데 (미국 측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