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수 과기부 "신규가입 중단하라"...당혹스러운 SKT "실행 방안 검토"(종합)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정부가 해킹 사고로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는 초강수 행정지도를 내렸다. 당혹스러운 SK텔레콤은 "행정지도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해킹 사고 이후 가입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행정지도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달까지 600만 개, 6월 말까지 500만 개의 유심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체 가입자 수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데다 일부 유심이 신규 가입 개통에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유심 수급 안정 외에도 SK텔레콤에 여러 개선책을 요구했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일 브리핑을 통해 현 상황을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사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겠다는 입장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국회 청문회에서 밝힌 취약계층 대상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을 실제 이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소비자단체들이 제기한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도 검토하고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SK텔레콤에서 번호이동 전산 장애가 반복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이용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5월 초 황금연휴 기간 공항을 이용하는 해외 출국자들의 불편도 고려했다. 과기정통부는 유심 교체를 위해 공항에 몰릴 수 있는 이용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로밍센터 등 현장에 지원 인력을 대폭 확대할 것도 SK텔레콤에 주문했다.

이번 행정조치로 인해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가입자 이탈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4월 30일 하루 동안 SK텔레콤은 3만2290명의 가입자가 줄어든 반면 같은 날 KT는 1만7722명, LG유플러스는 1만4568명의 순증을 기록했다. 앞서 SK텔레콤이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한 4월 28일에는 약 2만5000명, 29일에는 3만2600명이 줄어들며 사흘간 총 9만300명의 가입자가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현재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정부의 행정지도와 관련한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2일 예정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