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방문한 이재명 "9·19 군사합의 복원" 공약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청투어 2일 차를 맞아 강원도를 찾은 가운데 접경지 공약을 발표했다. 북한과의 상호 신뢰를 다시 쌓아 올려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상의 안전을 강화하고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제목의 접경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남북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면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남북이 교류·협력을 재개하도록 모색하고, 상호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이어 접경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평화경제특구' 지정도 말했다. 그는 "분단 이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면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남북 교류 관문으로서 인프라 확충 및 산업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재산권 보장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 접경지의 약 42%, 강원도의 50.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며 "'작전수행' 명목으로 군이 사유지를 점유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금전적 손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작전상 제한이 없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군 방호벽은 철거하겠다"며 "행정절차는 지자체로 위탁해 간소화하는 등 국가를 위한 일방적인 희생이 더는 반복되지 않게 국가가 나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접경지 주민들이 겪는 소음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통과된 '민방위기본법'을 조속히 시행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빠른 보상을 이뤄내겠다. 예산집행도 속도를 내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방음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불안이 아닌 평화, 지역경제 후퇴가 아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접경지역 주민의 평온한 일상과 더 나은 삶, 평화가 바탕이 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재명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강원 철원·화천·인제·고성군 등을 차례로 방문해 접경지역민들의 고충을 듣고 있다. 오는 3일은 동해안 벨트(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태백), 4일에는 단양팔경 벨트(영주·예천·단양·영월·제천)를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