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허위사실공표·명예훼손' 혐의 고발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오후 2시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독재 시절의 역사 인식과 무속의 그늘에서 살아온 한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해 민주당은 한 예비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광주사태' 발언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예비후보는 지난 3일 관훈토론회에 나가 이재명 후보가 2014년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썼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후보는 "세월호 참사에서 34년 전 '광주사태'의 데자뷔를 느낀다"는 제목의 글에서 "1980년 5월 전두환장군을 위시한 군사반란폭도들이 나라 지키라고 국민이 준 총칼로 수백명 국민을 무참하게 살해했던 일명 '광주사태'"라고 표현했다.

박범계 단장은 이에 대해 "이 후보의 게시글은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이야기한 것으로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마저 국가에 의해 외면되는 상황이 마치 광주사태로 지칭되는 광주민주화운동의 비극적 상황과 비슷하다는 의미"라며 "한 후보의 표현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균택 부단장은 "한 예비후보는 대통령선거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본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감추기 위해 이 후보의 발언을 완전히 왜곡한 허위의 사실을 말했다"며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박지원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예비후보 배우자의 무속 심취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지난 5월 6일 관훈토론회에서 박 의원의 의혹 제기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하며 배우자에 대한 무속 심취 의혹을 부정했다"며 "박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혹을 덮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김기표 부단장 역시 "박 의원의 발언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한, 한 예비후보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의 공표이자 박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무속의 지배, 거짓말의 지배에 둘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