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식 AI 칩 수출 규제 철회…새 규칙 예고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전 정부에서 마련했던 인공지능(AI) 칩 수출 규제 계획을 철회하고 전면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시대의 AI 규칙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고 미국의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혁신을 촉진하고 미국의 AI 지배력을 보장하는 훨씬 더 간단한 규칙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은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세계를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해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AI 확산규칙'을 발표했다.

AI 확산규칙에 따르면, △한국·일본·대만 등 19개 우방국은 AI 칩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고 △인도, 브라질 등 일반 국가에는 AI칩 수입한도를 뒀으며 △중국을 비롯한 적대국은 미국산 고성능 AI칩을 아예 수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이러한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반발에 나섰다. 잠재력이 큰 중국 AI 칩 시장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은 미국 반도체 기업에게도 커다란 손실로 다가올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이사(CEO)는 "중국은 향후 2년 안에 500억 규모의 AI 칩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중국 시장에서 배제되는 것은 막대한 손실"이라고 반발했다. 리사 수 AMD CEO도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 사이에서 균형이 필요하다"며 "지나친 규제가 미 반도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새로운 규제 방식은 정부 간 합의를 거쳐 상호 인증을 받는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계층적 접근 방식을 폐기하고, 정부 간 합의를 거치는 글로벌 라이선스 체제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단, 신규 규정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기존 칩 수출 규제를 엄격하게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