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2023년 최저임금 보다 못한 인건비 예산 계속 편성 지적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보훈단체 인건비 예산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190억200만원으로 동결했다.

정부가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중인 16개 보훈단체 819명의 인건비 예산을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월 176만원)보다 더 낮은 시간당 9,274원(월 17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다.

2021년 문재인 정부가 2022년 예산을 전년보다 1.4% 인상한 것을 끝으로, 보훈단체 인건비 정부 예산은 줄곧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국회에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하며, 최저임금에 비해 올해 1인당 월 10만원, 그리고 내년에 1인당 월 14만원이 모자란 정부 예산이 편성돼 보훈단체가 자체 수입으로 모자란 급여를 메워야 하는 상황이며 안정적인 보훈단체 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해 보훈단체 위상을 드높이는 일은 국가가 나서야 마땅한 일임에도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못한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예산을 3년째 계속 편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윤석열 정부가 보훈단체들을 홀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