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13일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편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력' 세미나 개최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사파이어홀에서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편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그동안에는 계약 체결과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필수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관행이었다.

데이터 활용이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서의 핵심 역량으로 주목 받는 상황에서 데이터 수집의 근간이 되는 동의제도에 대한 변화는 AI와 데이터, 맞춤형 광고 등 국내 산업계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인기협은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개편이 가지는 법적 의미와 영향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서는 안정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동의제도 개편에 관하여'를, 이상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필수동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도승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창범 법무법인 인 변호사, 곽대섭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팀장, 임종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관이 토론에 참여한다.